2017. 12. 11.(월)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11. 17. 익산시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1885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개정 시행(2018. 1. 1.)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하고, 유료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규정을 개선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안 제8조)

나. 개방화장실의 지정 단서 신설.(안 제12조제1항)

다.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 삭제.(안 제18조제1호·제4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5.2.15.)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은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12조제1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제1항 :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시행 2018. 1. 1.)

▸안 제18조는 유료화장실 관리와 관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유료화장실)제4항 : 유료화장실의 ~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4.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